최근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국방 협력 전선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주기로 했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을 제시간에 만들지 못해 결국 신형 대신 중고 잠수함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호주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미 하원에서는 자국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방산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데도 자국 생산 우선주의를 고집하면서 동맹국들과의 신뢰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재러드 골든 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위 군사위원회는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을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은 “미국의 군사 지출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우리 함대의 일부라도 외국 땅에서 외국 노동력으로 건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골든 의원은 이어 “이 계획이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파악해 준 위원회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상원과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상원에서 통과된 NDAA와 조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차세대 군함 확보를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 조선업 강국인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려던 구상에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업계가 공들여 추진해 온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 계획 역시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존 펠런 전 미 해군장관은 “외국에서 군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생산 가능성 측면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로 기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는 미국 연방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일자리 수호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가 군함의 조기 건조를 위해 외국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자는 안보상의 필요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작 동맹국에 약속한 첨단 무기는 제때 만들지 못해 중고를 떠넘기며 급한 불을 끄는 상황이면서도, 자국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해외 위탁생산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두 얼굴.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우리 조선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 김나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