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투자만 증가… 생산능력 확대 비중은 감소“정권 바뀌어도 정책 유지돼야”… 산업 전략 법제화 요구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AI·핵융합·드론 등 17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닛케이비즈니스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현재 17개 분야·61개 제품과 기술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피지컬 AI(Physical AI), 핵융합, 차세대 선박, 드론, 수소, 그린 철강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미중 중심의 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주식 거품이 꺼진 뒤 소비와 투자가 장기간 침체됐다. 이 기간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불린다. 이후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더 보수적으로 변하며 국내 투자보다 현금 확보와 해외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이어지며 경제 성장세가 둔화했다. ◇ “日 기업,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투자 소극적“ 일본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부 지원만으로 저성장 사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지 기업의 설비 투자 중 유지·보수 목적 투자는 증가하지만,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 투자 가운데 설비 유지보수 목적 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약 31%로, 2000년보다 16%포인트 늘었디. 반면 생산능력 확대 투자 비중은 약 25%로 7%포인트 감소했다. 연구개발 투자도 정체됐다. 닛케이비즈니스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 상위 1000개 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4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유럽 주요국은 같은 기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대신 주주 환원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즈키 토모 와세다대 교수 연구실에 따르면, 일본 기업(금융·보험 제외)의 주주 환원 규모는 2024년 기준 2014년 대비 2.3배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직원 임금·복리후생비는 14%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29% 증가에 그쳤다.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역시 최근 정부 회의에서 “경영 판단이 단기 이익 중심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인적·설비 투자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비즈니스는 ‘(기업이) 편중된 이익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기업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 간 연계, 정책 지속성 마련해야… “투자 대신 규제 완화해야” 비판도 전문가들은 산업 간 연계 전략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영구자석 산업은 모터 산업과 연결되고, 모터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이나 소형 무인항공기에 탑재된다. 수소 산업 역시 수소 공급망과 그린 철강 산업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지컬 AI, 핵융합 같은 분야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야바시라 아스카 일본제약공업협회의 회장은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전략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지원보다 규제 완화와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성숙한 혁신 분야에 투자해도 큰 의미는 없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투자뿐 아니라 규제 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