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승인 환급액 중 24.2% 지급… 총 예상 환급액 "최대 1660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징수'로 확정된 상호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약 31조원) 환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은 법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승인한 환급액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206억달러를 정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지급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청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돌려줄 전체 환급액이 최대 16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관국경보호청의 추산을 기준으로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환급률은 12.4% 수준이다. ABC 방송은 "법원의 이번 자료는 대법원판결 이후 수만 개 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28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 3개월 만인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 환급 대상과 신청은 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월마트, 코스트코, 애플, 홈디포,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최근 환급 절차에 참여했다. 기업들은 관세 환급금을 직접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고, 가격 인하 정책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지난해 미국 일반 가정이 부담한 '상호관세 비용'은 평균 700달러인 것으로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25년 4월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월마트는 앞서 환급 예상액을 약 24억달러로 예상하고, 이를 가격 인하 정책 등에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존 데이비드 레이니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고, 환급금을 가격 정책에 우선 배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1달러의 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식은 고객과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PS, 페덱스, DHL 등 물류 업체들도 환급 절차에 합류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월마트 등 소비재 판매업체와 달리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UPS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업자들의 환급 신청 세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이 관세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미 국제무역법원의 위법 판단으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에 제동이 걸렸었다. 그러나 12일 미 항소법원이 국제무역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미 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무역법 122조를 통한 임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글로벌 관세 징수 기한은 7월 말이면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항소심 재판으로 시간을 벌며 기한 종료 후 새로 도입할 무역법 301조 기반 새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email protected][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