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동일 관세’ 지적한 WP에 전면 반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현지 유력 매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매체가 중국과 한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황을 지목하며 정책 모순을 짚어내자, USTR 최고 책임자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무차별 관세 장벽을 세우려 하자, 미국 내에서도 타당성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USTR 홈페이지에 반박 서한을 올리고 워싱턴포스트(WP) 편집국에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정책을 강하게 옹호했다. 앞서 WP는 3일자 사설을 통해 백악관이 의회를 우회해 관세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WP은 사설에서 USTR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일본, 한국, 스위스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 등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날 선 비판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걸린 미국 국기. /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서한에서 해당 사설에 거칠게 반발했다. 그는 “오직 워싱턴포스트 편집국만이 현대판 노예제에 대해 자유방임적 접근을 옹호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매체가 제기한 의문을 노예제 옹호로 몰아 세우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계 내부 반감으로 치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기업은 공급망 정화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논리도 함께 내세웠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 근절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46개 지역이 관세 최고치인 12.5% 부과 대상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입품 70%를 차지하는 16개 교역국을 상대로 덤핑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브라질을 상대로 반부패법 미집행을 핑계 삼아 25%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미국 정가와 언론에서는 행정부가 무리하게 관세 정책을 펼치면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 WP는 백악관 참모진 상당수가 무차별적 관세 부과가 국가 경제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피나 소고기, 첨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필수 품목을 강제노동 관세 면제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농업 및 산업용 장비 관세율을 25%에서 15%로 갑자기 낮춘 조치 역시 관세가 농민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행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