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호무역 공세에 中 강경 대응…"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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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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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잉생산 대응'에 中 '보복 가능성' 경고화장품·사치품 등 유럽 소비재 겨냥할 수도 테무·징둥·화웨이까지…확대되는 EU 견제 유럽연합(EU)과 중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관영매체가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압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EU가 중국발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수입 할당량(쿼터)과 추가 관세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자, 중국도 보복 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29일 ""EU가 이른바 '과잉생산 도구'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반(反)차별 조사와 산업·공급망 안보 조사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이미 국가 이익과 기업 권익이 침해될 경우 단호히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특히 "EU가 고집스럽게 '과잉생산 도구'를 밀어붙인다면 중국은 즉각 행동에 나서 전면적인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 마찰이 낯설지도, 두렵지도 않다. 끝까지 싸울 것(奉陪到底)"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EU가 추진 중인 '과잉생산 도구'는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쿼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회복력(resilience) 도구'를 의미한다. EU는 이날 중국 관련 특별회의를 열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앞두고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화학·금속·청정기술 등 산업이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EU가 수입 할당량(쿼터)과 관세 등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위안탄톈은 "EU의 대중국 경제·무역 정책은 갈수록 급진적인 길을 가고 있다"며 "EU의 무역 보호주의 전환은 유럽 산업의 장기적인 쇠퇴와 기득권 집단간 로비·답합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곤경에 직면한 EU가 '뼈를 긁어 독을 치료(구조적 개혁)'하려 하지 않고 층층이 장벽을 높이며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측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내비쳤다. 위위안탄톈은 "유럽의 육류·주류·사치품·화장품 등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EU가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를 초과한다'는 논리로 중국 제품을 과잉생산이라고 규정한다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제품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소비재 전반이 중국의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EU는 중국-EU 무역 관계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자유무역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 역시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반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공방은 최근 EU의 대중 견제가 산업·통신·디지털 플랫폼 등 전방위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공공 조달과 보조금 지급 시 '유럽 내 생산'을 우선하도록 하는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 중이다. 또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을 유럽 국가 통신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전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며 2억 유로(약 3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같은 날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의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세코노미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적용해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징둥닷컴이 중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대 금융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아 EU 시장 경쟁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FSR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과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EU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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