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조달금리 상승금리 0.1%P 상승땐 이자만 2200억 ↑ 미국 국채 고금리 여파로 국내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정부의 국고채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지난해 연간 2.66%에서 올해 3.44%로 치솟으면서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정부가 제시한 3.4%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이자상환 재원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행된 국고채의 실제 평균 조달금리는 3.60%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신규 발행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로 설정한 전망치 3.40%를 0.2%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신규 발행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3.0%로 설정하고, 국고채 이자 상환(개인투자용 국채 포함) 예산은 34조4221억원으로 편성했다. 당시만 해도 평균 조달금리는 2%대 중반 수준으로 정부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뚜렷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68% 수준이던 조달금리가 11월(3.01%) 3%대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12월(3.15%)에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올해의 경우 1월(3.18%) 3%대 초반이던 평균 조달금리는 올해 2월(3.40%)과 3월(3.50%) 중동전쟁을 전후로 각각 3%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상승폭은 0.82%포인트에 달했다. 이 같은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일부 반영해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서 올해 예산 편성 금리를 3.4%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106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평균 조달금리 3.44%…정부 추경 전망치도 넘어 하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적되면서 전세계 채권시장에 공포가 본격화한 지난달 평균 조달금리는 이미 정부의 추경안 전망치(3.4%)를 0.2%포인트 상회하는 3.60%까지 치솟았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난 2월 이후 매월 정부 전망치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 4월 누적기준으로는 3.44%로, 정부 예산 편성 금리(3.4%)를 0.04%포인트나 웃돌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재정압박도 심해지고 있다. 올해 예산 편성 금리가 3.4%인 점을 감안하면 반기 단위의 국채 이자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도 34조4221억원으로 편성한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 펑크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를 고려하면 0.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비용이 2205억원이 불어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장기물 금리 역시 예산 편성금리를 상당폭 웃돌고 있어 실제 이자부담 증가분은 추경안 편성액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4%를 바라보는 고금리 상황은 미국발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4.595%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같은날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5.128%로 치솟으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전세계가 미국발 국채 금리 발작에 휩싸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잇달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도 국고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7%,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4.2%대로 상승했다. 10년물 금리는 팬데믹 이후 금리인상 흐름 속 정점을 찍었던 2023년 11월1일(4.2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금리 4.2%대…2023년 이후 최고 수준 시중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와 연동돼 움직이는 발행금리 또한 5월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발행예정인 국고채는 총 223조7000억원(개인투자용 국채 제외)으로, 4월 말까지 84조1000억원(약 37%) 규모가 발행됐다. 올해 남은 물량은 139조6000억원 규모다. 5월에는 약 19조원 규모를 신규 발행한다.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액이 역대 최대치에 이르는 만큼, 향후 정부의 국고채 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민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국고채 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연간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사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3.57%로 정점을 찍었던 2023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