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 18.5%, 상표 9.2%증가…범국민 출원 활동 큰폭 증가 지식재산처 제공.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기업과 국민 모두에 의한 특허 출원이 큰 폭 증가했다. 그동안 특허와 상표 출원의 증가는 경제동향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로 경제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는 청신호다. 14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한 결과, 하반기를 중심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출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으로 하는 기업･개인 등에 의한 출원이 확대됐다. 지난 2025년 특허출원은 26만 797건, 상표출원은 32만 4926건, 디자인출원은 6만 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했다. 특히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15만 1475건, 상표출원은 17만 2511건, 디자인출원은 3만 28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7.3%, 4.1% 증가했다. 또한, 신규출원인에 의한 지난 20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2만 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출원은 6만 87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는 등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이 활발하게 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출원 증가는 하반기 출원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경제가 서서히 회복을 낙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 상표·디자인 출원에 영향 지식재산처는 2025년 하반기 출원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PU Index)를 이용해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에 둔화됐던 우리나라 국민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벤처･창업 관련 지표에서도 2025년 하반기 개선 흐름이 확인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EPU 지수 변동은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에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개인 등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EPU 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최근 생성형AI를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통계적 신뢰성 저하, 행정적 절차 지연, 심사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출원인 활동 증가, K-뷰티 및 벤처·창업 활동과 연관 출원의 증가는 특히 K-부티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에 따라 지난 2025년 화장품(0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관련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K-뷰티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만큼 국내 K-뷰티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 분야에서는 지난해 전자상거래(49.0%, 전년 대비 +2.6%p), 게임(45.6%, 전년 대비 +0.7%p), 의료(38.6%, 전년 대비 +5.5%p) 등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출원인의 출원비중은 지난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에 증가세로 전환(14.7%, 전년 대비 +0.7%p)됐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증가(22만 1063개, 전년 대비 2.9% 증가),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 창업비중 확대(19.5%, 전년 대비 +1.3%p), 벤처투자 금액 증가(13.6조원, 전년 대비 14.0% 증가) 등 최근 창업·투자 동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