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유가급등에 최고가격제·운송비 부담 완화밀가루·전분당·교복 등 담합조사 마무리취약계층 PC 지원·통신비 절감 확대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11.82원을 넘어선 8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기름값 상승 이후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을 늘렸다. 장보기와 외식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마트를 찾을 때도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로 구매 품목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에 이어 생활물가 전반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요금, 학원비 등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대를 넘어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10일부터 적용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중동발 물가 상승…생활 전반으로 확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에너지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 가격 상승 영향으로 포장재뿐 아니라 건설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까지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관리 품목을 43개로 확대하고 가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추가 시행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와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운송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등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할인 지원과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계란·마늘 등 주요 품목은 공급 확대에 나선다.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시책 교부금과 같은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밀가루·전분당 등 분야에 대한 담합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심의를 마칠 방침이다. 특히 교복의 경우 4개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PC·통신비 낮추고 학원비 단속 강화 이번 대책에서는 PC·노트북 가격 대응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반도체 D램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교육과 디지털 접근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노트북 모델 가격은 6개월 만에 약 18% 상승했고, 컴퓨터 소비자물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PC를 수리해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구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지원 단가도 현실화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해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소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과 문자 무제한 제공이 확대된다. 요금제 구조는 LTE와 5G를 통합해 간소화한다. 연령별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학원 교습비에 대해서는 관리와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해 교습비 편법 인상 등 2394건을 적발하고, 등록말소 등 32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학원비 불법 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50 이내)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상한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금도 10배 수준으로 인상해 민간 감시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