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가 지난 4개월 간 총 11건의 사업을 승인하며 8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가동된 직후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며 “실제 금융현장에서 느끼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3조4000억원)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평택 S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2조5000억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공장 증설(1000억원) 등의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 혁신분야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로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도 22일 출시된다. 해당 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일정 부분 우선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다.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한다. 이 위원장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했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이날 토론에서 “고소득자 중심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소득공제를 둔 이유는 장기인내자본(5년 만기)에 대해 국민들이 제공하는 보상차원이고, 일반 국민의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세제혜택 전면 배제 △소득공제율 점진적 감소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밝혔다. 대기업에 정책금융 지원?…국민성장펀드 둘러싼 우려 점검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위원은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자금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담보 제공이 어려운 고위 기술산업(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대출 비중이 10% 미만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생산적 금융’ 전환은 필연적이나, 한국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률이 33.8%에 그치는 만큼 국가차원의 리스크 분담을 강조했다. 하 연구위원은 향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선 개별 지원대상보다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금융의 근본 목적이 민간 진입이 어려운 초기시장과 초기 위험을 공공이 담당해 민간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향후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시장창출 지원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논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자체 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 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초격차 확보 차원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이 두려워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첨단전략산업이 막대한 비용과 긴 투자회수기간이라는 특성 탓에 과소투자되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대상이 한정적인 첨단산업에만 집중투자하면 시장과열 및 기업가치 고평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그 중에서도 주도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했다. 최근 글로벌 벤처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상위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에만 8개 AI 기업이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 기업인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기술력 위에 장기적인 자본의 뒷받침이 더해지고 개별기업만의 역량이 아닌 한 국가의 산업생태계가 함께 결집하고 작동해야만 반도체 분야의 성공은 가능하다”며 “직접투자 1호 기업에 걸맞게 앞선 성과를 만들어 한국의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수협은행·지방금융지주 ‘맞손’ 한편 산업은행은 이날 수협은행 및 지방금융지주 세 곳(BNK금융·iM금융·JB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위해 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 간 정보교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성장 프로젝트의 성공적 발굴 및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