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11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물 4월말 8만건에서 10% 이상 감소..6만6천여 건 - 5월 첫주 서초·송파·성동·마포·광진·강동 상승 폭 키워..용산 상승 전환 - 부동산 전문가 전원 "서울 전셋값 오를 것" -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과거 정부 얘기..李정부는 다를 것" -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갭투자 허용? '억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주말 사이에 쌓여 있던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허란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경제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4년 만에 어제부터 부활했습니다. 9일에 마지막 혜택 받으려는 분들이 구청에 몰렸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허란 : 네. 한마디로 막차 타기 열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들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덕분에 구청 창고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류를 들고 온 민원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현지 중개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잘 전해지는데요. 잠실에서는 전용 98제곱미터 아파트가 8일에 급매로 팔리면서 9일에 바로 허가 신청에 들어갔고요. 압구정 구 현대 아파트도 이달 들어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2건의 거래 약정을 맺었습니다. "오래 줄다리기를 하던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한이 임박하자 결단을 내렸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태현 :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로 세금은 얼마나 더 붙게 되는 겁니까? ● 허란 :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집을 팔 때 원래 내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다가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는데요.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으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 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6년 전에 15억 원에 산 집을, 25억 원에 팔아서 양도차익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주택자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2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공제도 없고 중과까지 붙어서 5억 7천만 원, 또 3주택자라면 6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1주택자의 2배를 훌쩍 넘는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 조태현 : 10억 원 벌었는데 '6억 8천만 원 내놔라' 하면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허란 : 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말이 현장 중개업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 최고점이었던 8만 건 수준에서 불과 한 달 새 10% 이상 줄어든 6만 6천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습니다. 가격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요. 5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초구는 0.04%, 송파구는 0.17% 상승했고, 용산구는 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강 벨트로 꼽히는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또 일제히 오름 폭을 키웠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설문한 결과, 무려 78%가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딱 2명뿐이었고요. 또 신규 공급 물량 부족,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아파트 쏠림 심화 등이 상승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전월세 시장의 우려도 큰데요. 설문 응답자 전원이, '서울 전셋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강북 중저가 지역은 지금도 전세 물건이 단지 전체에 한두 건밖에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실제로 지금 전세는 물건도 없고요. 거기다가 수급 지수 같은 지표들을 봐도 전세가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허란 : 네.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게재 첫날인 어제,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매물 잠김 우려는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도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새벽 SNS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한 겁니다.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2년 안에 반드시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만큼 갭투자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이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르다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정책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정책들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OECD가 지난달에 발표한 '임금 과세 2026 보고서'가 화제라고 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허란 : 아 예. 기본적으로 연봉이 올랐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조세 격차'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직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이 비율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4대 보험, 여기에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버는 평균 임금 근로자 기준,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격차는 24.8%입니다. OECD 평균이 35.1%이고, 또 38개국 중에 한국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니까, 절대 수준만 보면 '우리나라 세금 별로 안 맞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2명을 둔 가구가 다가구로 가면 더 낮아지는데요 .외벌이 가구는 14%, 맞벌이 가구는 18.6%까지 조세 격차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인데요. 2천년에 16.4%였던 조세 격차가 25년 만에 8.5% 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1% 포인트가 낮아졌거든요 .이 증가 폭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입니다. 절대 수준은 낮은데, 오르는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역설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불만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지표로 명확하게 나오니까 반박하기는 어려운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세율 같은 거에 변화가 없었는데, 왜 세 부담이 늘어난 겁니까? ● 허란 : 예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정부가 세율을 올린 게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OECD 보고서는 이 현상을 '브래킷 크리프' 우리 말로는 '과세 구간 밀림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연봉이 오르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소득이 많아지고, 각종 공제 항목의 실질 가치는 물가 상승만큼 조정이 안 되다 보니, 실효세 부담이 의도치 않게 커지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고 동의한 적 없는데, 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자동으로 느는 은밀한 증세 효과인 셈인데요. OECD는 영국,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도 이 메커니즘으로 세 부담이 올라간 나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항목별로 보면 더 뚜렷한데요. 24.8%의 조사 격차 가운데 소득세는 6.4%인 반면,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가 8.5% 포인트, 또 회사가 내는 사회보험료가 10% 포인트로, 이 사회보험료 합계가 18% 포인트를 넘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소득세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 비중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 조태현 : 맞아요. 엄청 떼 가더라고요. 저도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허란 : 솔직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흥미로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면, 보고서에 따르면 2천년부터 25년간 노동소득 과세의 누진성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나라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이탈리아 단 두 나라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세제를 손보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동시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브래킷 크리프' 효과로 이 누진성이 일부 약화되는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표 구간과 공제 기준이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의도치 않게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수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한국은 근로소득 기반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 노동 소득의 부담이 더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부과 기준 상한이 올해 상반기 617만 원에서 하반기 637만 원으로 이미 올라갔습니다. OECD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인데요. 세율 인상 여부보다 중요한 건, 물가와 임금이 오를 때 실효 세 부담이 의도치 않게 자동으로 퍼지지 않도록 과표 구간 물가 연동, 또 근로소득 공제 자동 조정 같은 이 세제의 자동 조정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통장이 그대로인 이 구조적 문제, 또 세율표가 바뀌지 않아도 생기는 이 문제를 먼저 손보지 않으면, 직장인의 체감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OECD 보고서가 한국에 던진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양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