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스테이블코인까지…김은혜의 '시장 중심' 경제관 [여의도 교차로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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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1기 신도시 역차별""스테이블코인 키워야 디지털 화폐 주권 지켜"
이원호 기자> 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이원호 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국민의힘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원호> 제가 앞서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직책이 정확히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좀 낯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원내대표는 양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원내정책수석은 당의 정책위의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위의장은 보통 3선 의원이 합니다.
그런데 재선이 만약에 정책위의장을 한다면 그게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정책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획하고, 또 발의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심사가 되는지 체크하고, 본회의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컨베이어 벨트'?
이원호>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김은혜> 네, 굳이 이야기한다면. 또는 이제 정책이, 어떤 정책은 그래도 여당하고 협상하면서 "이건 부당한 것 같아", 혹은 "이거는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정책을 골라서 국정조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대정부 질문을 할 때에 정책을 짜주는 소믈리에.
이원호> 소믈리에.
김은혜> 너무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원호> 당내의 가교이자 소믈리에 역할까지 해 주시는 유능한 김은혜 의원님입니다.
저희 여의도 교차로에는요. 세상 유능한 GPT 작가가 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AI에게 김은혜 의원님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키워드를 뽑아줘 해가지고 세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변인은 나의 것'.
김은혜> 그런데 이제 이 기자님께서도 기자시고, 저도 제 직장생활을 기자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어쩌면 태생부터 대변인은 우리가 몸에 배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꾀하는 게 기자로서 저의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의원까지 하게 됐는데, 뭐 당에서도 대변인을 했고 또 공직에 있을 때도 홍보를 담당해서, 챗GPT도 그동안에 나왔던 과거를 통해 보니까 "대변인이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원호> 알겠습니다. AI가 꼽은 두 번째 키워드는요. '워킹맘 국회의원'.
김은혜> 워킹맘, 이게 일하는 엄마입니까? 아니면 걸어다니는 엄마입니까?
이원호> 둘 다 될 거 같은데, 일하는 엄마로 한번 맞춰주신다면.
김은혜> 일하는 엄마. 그런데 사실 세상에 엄마의 이름으로 사시는 분들은 다 자녀분들을 누군가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화에 나왔던 것처럼 투명 망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해도 아이를 보호해 주고, 내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더더욱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뜻일 텐데요.
근데 이게 지역구로 가보면 투명 망토를 하면 안 됩니다. 투명하면 안 되고요. 불투명하게 뭔가 망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지역구에서 주민분들이 별명을 '김뚜껑'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뚜껑.
이원호> 뚜껑? 뚜껑... 어떤 뜻으로.
김은혜> 뚜껑이 진짜 뚜껑을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 시설 같은 게 보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족구를 하시는 분들,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까지, 이게 아침에 운동하러 나올 때는 하늘부터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비 오면 공치러 왔다가 공치는. 결국 공을 못 치게 되는 날이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눈 치우시다가 허리·관절·손목 너무 힘드시니까 "지붕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워킹맘으로 걸어다닐 때 해 주셨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뚜껑을 씌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고, 저희 분당에 있는 오리공원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구미공원의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머내공원의 배드민턴장에 뚜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시사철 눈비 걱정 없이 이분들께서 온전히 생활 체육을 즐기실 수 있게 돼서요.
사실은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유권자분들을 살피다 보면, 그때 나왔던 별명이 '김뚜껑'이라고 해서, 요즘은 제가 먼저 "김뚜껑입니다"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큰 사발, 큰 일꾼 해서, 김뚜껑이 김사발 될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원호> 김사발로 이제 진화까지.
김은혜> 아직 멀었어요.
이원호> AI가 꼽은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주거 사다리 지킴이'.
김은혜>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경험이 나의 오늘을 결정짓게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서울의 달'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
이원호> 알고는 있습니다.
김은혜> 아 확실히 나이 차이가 나네요. 부럽습니다. 그 드라마에 산동네가 나옵니다. 일명 달동네죠.
그런데 이제 보통 집까지 가려면 언덕을 오르고, 또 굽이굽이 골목을 지나서 집에 다다를 때쯤이면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고, 왜냐하면 많이 안 사시니까요. 그냥 달이 그 밤의 동반자가 되는 곳이죠. 되게 정취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 성동구 응봉동입니다. 유명한 이제 산동네였는데요. 그런데 단칸방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대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로서는 조금 엄마 아빠랑 편한 곳에서 살고 싶고,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게 살아도 좁은 집, 이사 가도 더 좁은 집이니까, 저한테는 '이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릴 때 안 좋은 추억이자 기억이었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하루 일을 마감하면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감할 때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어릴 때 상처이자 다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도 제가 국토위를 초선 때, 지금도 국토위를 자원한 이유가 제 어릴 때의 상처나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또 국민들의 주거권은 선택을 존중해야 되고, 시장과 민간의 창의를 제발 좀 한번 들어봐줘라 얘기를 하는 게, 어릴 때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호> 이번에는요. 의원님의 대표 발의 법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세보니까 35건의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분당을 비롯해서 서울 주변으로 1기 신도시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건축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이 도시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한번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
김은혜> 1기 신도시들이 분당도 있고, 평촌, 산본, 일산도 있는데요. 이게 30년 전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도시 인프라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관도 낡고, 주민분들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녹슨 배관을 안고 살다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21대 국회 때, 그러니까 2020년이죠. 그때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발의를 했었어요. 주민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시급한 법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건축은 사실은 속도입니다. 더 늘어날수록 주민분들한테는 집이 불안해지니까, 사실 두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재건축을 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놨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통과시킨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한테 속도를 조금 더 배가할 수 있도록 정비 계획과 사업 기본 계획을 함께 뭉쳐서 속도를 더 빨리 내드리자.
그리고 이제 계획서 같은 거 만들 때 정비 계획서 돈 많이 들어요. 용역하고 컨설팅 하느라고요. 두 자릿수, 10억, 20억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분들이 돈을 내다보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거를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담아서, 작년 12월에 본회의 통과됐고, 2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삶에 있어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또 부담은 줄이게 하는 법안이 있죠.
이원호> 다음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입니다. 뉴스에서도 저도 뭐 재초환, 재초환 이런 식의 줄임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은혜>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는데, "너희들이 초과 이익을 거뒀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환수할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공사비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올라서 재건축이 멈춰선 곳이 많아요. 부담이 늘어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 재건축을 했으니까 왠지 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준조세를 거둬들이겠어 라고 하는 법안이 시대에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만든 법이거든요. 그때 조세 형평,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법안이에요. 근데 그 법이 2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이 16억밖에 안 됩니다.
이원호> 그래요? 뭐 제대로 어떤 사업에도 쓰지 못할.
김은혜> 왜냐하면 법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주민분들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잇따라 징수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법이 현실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16억, 형해화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다들, 정부 당국자들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유세 내잖아요. 재산세도 내고, 더 높으면 종부세도 냅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했으니까 그래도 세금을 더 걷겠어 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미실현 이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아니 이미 충분히 세금을 냈는데 재건축이 죄인가요?
내가 조금 더 좋고 편한 집에 살고 싶다는 이 평범한 소망이 왜 징벌적으로 준조세를 과세하죠 라고, 주민분들이 생각하고 정부 당국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법이 제대로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재초환 폐지는, 이미 형해화된 법인 데다가 이중 과세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초환을 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또 떨쳐내야 될 준조세다 생각해서 반대를 하고 그 법안을 냈죠.
이원호> 이게 그러니까 형해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재건축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김은혜> 공급을 방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어, 살 집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살 집을 오히려 더 못 짓게 하는 그런 재초환이라는 거죠.
이원호> 우리 건설·부동산 영역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고, 이번엔 아예 다른 분야로 바꿔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도 내셨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규율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은혜> 우리가 원화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량만 보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예요.
그래요. 그만큼 많이 커졌어요. 이제 여러 가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코인이 화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니까요"라고 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본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나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안정성 때문에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자.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화도 이제는 원화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매기자, 화폐로서 조금은 인정을 해 주자라는 측면이었는데요.
그게 워낙 스테이블코인, 제가 법안을 내면서, 시장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계속 뺏기다 보면 디지털 화폐의 주권을 뺏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도 살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에도 넘어가자라고 법안을 냈습니다.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법안을 냈는데.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세금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주식은 금투세도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매기겠어 라고 하고 있거든요.
세금이나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태계를 키워줄 것인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호> 이번에는 경제 밸런스 게임 시간입니다. 제가 선택지를 드리면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하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집값 안정의 출발점은?
A. 공급 확대가 먼저다
B. 규제 완화가 먼저다
김은혜> B. 규제 완화.
이원호> 두 번째 문제. 외국인이 분당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A. 자국민 역차별이 우려되니 취득 허가제로 관리한다
B. 투자 자유 보장이 중요하니 규제 없이 둬야 한다
김은혜> 할 말은 많은데, A.
이원호> 다음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A. 예정대로 가야 한다, 미루는 건 더 나쁘다
B. 제도 정비가 먼저다, 다시 유예하는 게 맞다
김은혜> 볼 것 없이 B.
이원호> 다음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면?
A. 국내 세제 혜택을 더 줘서라도 붙잡는다
B. 기업의 결정을 존중하고, 글로벌 전략이기 때문에 막을 순 없다
김은혜> 세제 혜택 글렀어요. B.
이원호> 마지막입니다. 라면·달걀 값이 1년 사이 30% 올랐다면?
A. 기업별 유통 마진과 담합 여부를 확인한다
B. 물가는 결국 금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 정책으로 해결한다
김은혜> 라면·달걀 보조 지원금, 그런 거 C, 없습니까?
이원호> 없습니다(웃음).
김은혜> 이 정부 같으면 지원금 주자고 할 것 같은데...B죠.
이원호> 제가 채점을 또 해 보면, B를 또 4개로 골라주셨는데 '시장 자율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딱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한다면.
김은혜> 라면·달걀 값이 1년 새 30% 올랐다면, 이거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거시 정책으로 해줘야 되고,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거지 맵'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원호> 거지 맵? 어떤 건지?
김은혜> 거지 맵 하면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1만 원 넘지 않는 식당을 소개해 주는 맵입니다.
근데 거기 벌써 100만명 이상 들어갔어요. 얼마나 물가가 비싸면. 지금 저희 국회도 만원 넘지 않는 박물관 옆에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오세요.
우리가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물가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라면·달걀 값에 먼저 기업들 파고드는 건 좋은데 그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부터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원호> 이번에는요 공간을 바꿔서 지역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당 하면 재건축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에 또 의원님께서 직접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없애달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도가 어떻게 막고 있는지, 주민들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은혜> 재건축이라는 게요. 사실은 주인은 주민들이에요. 재건축을 하는 분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조합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하겠어 혹은 지자체가 하겠어 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은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뭔가 자로 긋고, 뭔가 줄을 그어서 이분들이 안에서 규제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2만6000에서 6만9000까지 2배 이상씩 다 물량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근데 분당만 안 돼, 1만2000호씩만, 혹은 1만호 씩으로만 깎아내리겠어 라고 해 주시니까 주민분들은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준비된 분들은 속속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1년에 1만호만 딱 규정해 놓고 "여기 금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이미 준비가 된 분들은 기다리다 속 타거든요. 늘 분당만 역차별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해 줄 때 거기서 다 준비 안 된 분들은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터주자는 거죠. 입구부터 막고 출구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게 두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입구는 터주되, 출구 관리가 되니까 준비된 곳부터 들어가게 해 주시라. 그래서 물량 제한하지 말자. 정부 차원에서 너무한 것 같아요. 물량 제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믿어달라. 그리고 재건축은 속도가 먼저이니까, 지혜롭게 관문을 둘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그때그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호> 그렇군요. 우리 분당 살펴보면 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IT 기업도 있고, 여러 스타트업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중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면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은혜> 네, 저는 이제 어디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금산에 가면 인삼이 있고, 횡성에 가면 한우가 특산물이고, 제주에 가면 감귤이 특산물이어서 주시는 분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물컹하고 쥐어주는 특산물은 없어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치테이블 같은 거, 그다음에 네이버·카카오 같은 그런 앱이 저희 분당의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IT, 그리고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나가는 혁신 산업의 선두 주자인데요.
그런데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밀어드려야 하는데, 여러 곳에 유니콘 기업으로 가기까지도 굉장히 관문이 많죠.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부족하고, 요즘 인재 유출도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인하를 해주자라는 취지의 법안을 낸 바가 있어요.
이원호> 우리 분당 지역구의 부동산이나 IT 이런 분야 외에도, 아 내가 이거는 참 많이 신경 써야겠다 싶은 거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은혜> 분당에는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자력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HD현대, 조선업의 선두 주자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어, 조선업 같은 경우에 IMO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박의 연한이 한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차세대 선박 건조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국가 전략 기술로 하자. 또 그거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해 주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사실은 분당은 한미동맹의 거점과도 같은 그런 혁신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1980년대에 '삼저(三低)'가 있었을 때 한 번 뛰어올랐고, 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있어서의 제조업의 발판을 마련할 때 주식이 한 번 뛰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미동맹, 미국의 반도체·AI의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제조업,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독보적인 미국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맹 차원에서요.
그래서 그런 산업 협력 차원에서의 우리의 기술들이 분당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교적으로도, 또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을 플래그십처럼 인도해 주는 그런 최전선에 서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원호>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출연해 주신 소감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김은혜> 저는 사실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야기하시는데, 요즘 청년들은 '비싸니즘'.
이원호> 비싸니즘.
김은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낫게 해주는 것, 거기에서 정치는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아 저기, 같이 드시라고 좀 준비했는데.
이원호> 감사합니다.
김은혜> 이거 절대 중간 광고 아닙니다. 저 이거 하루에 2개씩 먹거든요.
이원호> 그러시군요. 오후가 되면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김은혜> 근데 이거 먹고 체력 관리를 하는데, 제 정치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원호> 오, 땡코하임이랑 비슷한 정치,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김은혜>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여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쓴소리를 하지만, 사이다처럼 이야기를 좀 바삭바삭하게 하지만, 속은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는 촉촉하게 하겠다.
'겉바속촉'으로, 주민분들께 그리고 국민분들께 나아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호>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명함에 넣을 만한 경제 철학을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해 주신다면.
김은혜> 국민 우선인 것 같아요. 국민 우선, 시장 우선.
왜냐하면 요즘 제가 국토위에서 상임위 할 때 보면 '공공만능'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자율,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공공이 최고고, 공공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 라고 강권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중국의 '후커우'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후커우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베이징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특권층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 집값 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추방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수도에 들어가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이 담당합니다. 그러면 민간에게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민간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에도 좀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민간 재건축은 절대 안 돼 그냥 공공이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하는 '공공만능'은 한국판 후커우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 우선, 시장 존중입니다.
이원호>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곳, 여의도 교차로. 오늘은 분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김은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의도 정책 길치 구원자 이원호 기자였습니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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