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물가 IMF 이후 28년만에 최대폭 상승유류세 연장 이어 과징금·압수물품 매각 추진밀가루·관리비·교복비까지 생활물가 전선 확대가격 통제 넘어 유통 등 시장질서 바로 잡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사재기·매점매석 신고포상금과 과징금 도입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밀가루 담합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교복비 공개도 강화한다. 정부의 물가 대응이 단순 가격 안정 수준을 넘어 유통과 시장행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과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밀가루 담합 대응,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교복비 공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직접적인 체감 대책은 유류세 연장이다.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 25%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이는 생산자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영향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는 석유·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의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2.5% 올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생산자물가는 기업 간 거래 단계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환율 급등으로 생산자물가가 크게 오른 뒤 소비자물가 부담으로 이어진 바 있다. 당시 1998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를 기록했다. 이번 TF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이다. 정부는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해 벌금(1억원 이하) 등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징역·벌금 중심 처벌 체계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환수할 경제적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압수 물품을 재판 전 시장에 바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압수 이후 재판과 몰수 절차가 끝나야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는 긴급한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압수 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고포상금과 압수물품 즉시 매각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중동 사태 이후 반복된 공급 불안 경험이 깔려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제품과 요소수·요소에 이어 4월에는 주사기·주사침까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단속에서는 주사기를 과다 보관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집중 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의 밀가루 담합 대응과도 연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7개 제분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은 2019년 12월 1kg당 507원에서 2022년 9월 820원까지 61.6% 급등했다. 정부는 단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업체들이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내렸다. 반복 담합 방지를 위해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도 요구했다. 생활밀착 분야 관리도 넓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없애고, 관리비 장부 거짓 작성이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도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해 경쟁입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역시 학교별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교복 가격 편차와 일부 품목의 높은 가격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교복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5753원, 생활형은 15만2877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밀가루와 석유화학 제품 등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담합 단속과 사재기 대응,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꺼내든 배경에는 생활물가 불안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