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1시간 30분 남겨두고극적 합의를 이루면서경제적 직격탄은 피했습니다. 적자 사업부도 '억대'의 성과급을지급 받게 된다는 보상 문제로우리 사회 경제에 화두를 던지기도 했는데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극적 타결 이후삼성전자 노사가 낸 입장을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어쨌든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사가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고 봐야겠죠? [양준석]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서로 원했던 기본 원칙을 지켰느냐, 그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일단 큰 단기적인 경제의 큰 피해는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기서 나온 원칙의 중장기적인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원칙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이 어떻게 될지 그건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잠정합의고요. 그리고 총파업도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니라 노조의 투표가 남아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이인철] 당장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습니다. 과반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잠정합의안은 통과가 되는데 일단 노조 측은 숫자, 실리를 취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자 보는 사업부도 연봉 이상의 억 단위의 성과급을 챙겼기 때문에 숫자, 실리를 챙겼다면 사측은 명분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세 차례에 걸친 사후조정에서 유보 중재안을 받지 않은 건 사측이에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부문별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어쨌든 노조 측은 디테일로 보게 되면 상당하게 노조 측의 부분이 반영된 게 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롤모델이었잖아요. 여기에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게 성과 보수의 10. 5%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률하고 결이 달라요. 대통령이 영업이익, 세금도 공제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가져간다,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얘기하니까 용어가 바뀐 것 같아요. 세금을 뺀 성과보수의 10. 5%예요. 영업이익의 10%를 받고 있는 SK하이닉스보다도 좀 더 받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여기다 이것도 합의 기간이 10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이 성과급의 경우에는 현금이 안 되고 자사주를 통해서 3년 정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그러나 곳곳에 K자형 양극화, 이게 영업이익의 N퍼센트를 달라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합의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려는 남아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노사가 워낙 입장 차가 컸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았고 중노위 중재로도 '한 가지 쟁점'이 계속 이견으로 남아 있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었는데 이번에 막판에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 수 있었는지 노사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그전에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노조가 얻은 것과 회사가 얻은 것,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픽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교수님,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양준석] 먼저 노조가 얻은 것은 성과급의 상한금을 폐지했다. 다만 두 제도로 나뉜 거죠. 기존 제도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유지했지만 새로 신설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은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지만 그건 10년으로 일단 제한됐고요. 그다음에 사측이 얻은 것은 차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적자 내는 데는 덜 주고 흑자 내는 데는 많이 주겠다. 그렇지만 원래는 적자 부서에는 상여금이 가지 않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지급하는 제도가 됐지만 그래도 차급하는 것은 지켰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자사주로 받겠다.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주들보다 우선적인 순위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받으니까 주주들하고 동일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의 미래 리스크를 공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게 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노조가 얻은 것, 이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는 걸 제도화한 겁니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사측 입장에서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꺼렸던 부분이고요. 상법 위배 소지도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측은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성과금이라는 건 제한이 없지만 대신에 현금성이 아닌 자사주를 통해서 3년 동안 인재 유출도 막아야 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쟁사와는 경쟁구도이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히나 만에 하나 이걸 현금성으로 주고 자사주가 3년이라는 소각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도 손해를 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명분을 챙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성과급이라는 게 정말로 성과가 났는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은 훼손된 건 맞아요. 왜냐, 적자를 내고 있는 만년 적자인 메모리 2개 부문, 돈을 잘 벌고 있는 메모리 부문 이외에 파운드리 부문과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늘 적자였거든요. 이 두 부분이 그동안 사측은 지급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 배분의 40%, 4:6의 4는 반도체 공히 공동으로 배분하다 보니 억대급,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1억 3000만 원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 낸 부서에 직원들도 1인당 평균 6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현금 대신에 자사주를 받는 부분을 주목한다고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셨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임금으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SK하이닉스처럼 아예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는 10년 동안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주 입장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게 상법 규정상 의사회의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에 하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이득은 계속해서 노조원들, 직원들이 취하고 리스크, 정말 지금 삼성전자의 호황은 과거 20년간 계속된 선행 투자의 결과이고요. 축적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주주들이 믿고 투자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주게 되면 이건 상법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기존 주주들이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당장 1년 후에 찍히는 돈 자체가 억 단위지만 우리는 3년 후 주가 전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깔려는 게 그거예요. 근저에는 영업이익이 3년 동안은 200조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100조 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특별경영성과급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가 같이 미래에 대한 상생의 의미이고 그 과실을 같이 나누자.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못 받는 거지만 좋다고 하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이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면 주식의 형태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입니까? [양준석] 아주 좋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 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희석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지만 현금으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비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금으로 나가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또 기업이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계가 주주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같은 지위에 있으니까 삼성이 돈을 벌게 되면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벌고 그다음에 돈을 잃으면 같이 손해를 보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식을 받은 노동자들하고 기존 주주들하고 동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 희석 때문에 아주 좋아하지는 않을 거지만 두 제안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주주들한테 불리한 점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내부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성과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잠정합의안이 타결되긴 했지만 노조 내부 분열 문제는 여전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SK하이닉스와 달리 사업 부문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 내부에서도 돈 벌고 있는 데와 적자인 부서가 있고 그리고 가전과 스마트폰은 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성과급이라는 건 성과가 나야지 보상한다는 기존 체제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망해야 한다, 분사해야 한다, 내부적인 목소리가 높고 특히나 비경험, 가전과 휴대폰 사업 부문에서는 지금 내고 있는 초기업 노조가 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정도로 상당히 내부 분열이 심각해요. 아마 그걸 감안해서 사측이 제시했던 게 사업 부문별 배분 비율을 아마 최초에는 7:3이었을 거예요. 7을 반도체가 가져와서 공동 배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부별로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라였는데 이거는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4:6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적자 낸 부서에도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과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DX 부분에 있어서는 600만 원 정도의 자사주만을 지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이라고 해서 적자 보는 데는 1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데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위주에 있던 협상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 조합원이 70%예요, 반도체 부문이. 그러다 보니까 투표 결과는 반도체 쪽에 워낙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숙제는 과연 이 사업 부문별 격차,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하나가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잖아요. 이게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똑같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00여 개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이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업황이 특성상 지금 몇천 년 만에 나올 만한 호황인 거거든요, AI 열풍에 따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종이 꽤 많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통신, 텔레콤, 조선, 여기에다가 플랫폼 기업까지도 우리도 영업이익의 N%는 받아야 한다. 거기는 15~30%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10. 5%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5월 침투, 5월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되거든요. 똑같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내부 문제도 있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주주들의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잠정안을 위법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양준석] 이윤을 회사가 배분할 때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상여급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회사들의 인센티브, 상여를 줄 때 자사주로 주는 방법을 많이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고 어떤 정도의 법의 배경도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주주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하게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방안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의 길이 닦여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비교적 순조로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합의만 한 거고 아직 지급은 안 됐잖아요. 주주총회 결의를 지금이라도 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양준석] 아직까지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 통과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확정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주주 단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 합의안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양준석] 제가 봤을 때는 주주들이 합의를 반대하고 싶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주식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모든 노력을 해서 겨우 합의를 했는데 주주들이 이걸 깨뜨리고 싶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 형식은 다 갖춰야죠. [앵커] 그런데 주주들은 일단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주주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죠. 왜냐하면 노사 합의만으로 표면상의 이유는 어쨌든 성과급이에요. 내용이 현금이냐 자사주는 별도의 얘기고 영업이익의 12%를 주총 의결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거나 아니면 주주권 침해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송전 간다,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들어가면 말씀하신것처럼 현금일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였기 때문에 자사주는 우리가 상법이 통과되면서 소각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주들한테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로 해서 분할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 거지, 주주 단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무효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만한 요인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배분 제도화하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제기했던 의문점들은 해결이 된 겁니까? [이인철] 굉장히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영업이익의 10%, 성과보수의 10. 5%. 이게 성과보수가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세전에 누가 과연 성과급을 달라고 하면서 세전, 세금도 떼기 전에 직원들이 가져가는 게 어디 있겠느냐, 이건 도를 넘었다고 얘기하니까 김영훈 장관이 실무자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좌우에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회의를 직접 중재한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냐? 강제력 없어요.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은 교무처장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노사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측이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에 영업이익으로 하지 말고 앞서 얘기한 성과보수라는 단어를 했지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세금을 일정 부분 먼저 떼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과보수가 뭐냐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합친다고 하면 영업이익의 12%. 왜냐하면 중앙노동위의 중재안이 10과 15의 중간인 12%를 중재안으로 냈기 때문에 아마 12% 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올해 300조 원이라고 하면 10. 5%라고 하면 31조 5000억 원이 성과 재원으로 확보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대통령이 얘기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안을 이끄는 데 정부가 상당히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다른 기업들, 앞서도 교수님이 이번 협상이 경제계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선례가 되는 걸까요? [양준석] 첫째는 이번에 삼성이 영업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마찰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업이익이 누구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자, 리스크를 감당한 그 측이 가져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 측에서도 영업이익 중의 일부는 우리 거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투자자들이 리스크 대가를 가져가기 전에 다른 데서 먼저 다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투자에 대한 염려도 제기되고 그다음에 또 창업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성공한다면 이익은 다 다른 데서 가져가니까 지금 벌써 젊은 사람들 창업하기를 꺼려하는 데 이게 악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빈부격차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은 삼성이 이렇게 많이 돈을 다행히도 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데 만약 과거처럼 DX 분야가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거나 적자 나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상여금 포함한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 노사 갈등의 씨를 심어주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이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영업수익을 갖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N퍼센트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삼성이 가진 문제, 사회적인 여파는 이렇게 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여파 문제도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염려되는 면이 많습니다. [앵커]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 총파업은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두 분 말씀처럼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