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정책 효율 기대…이해충돌·형평성 우려 전문가들 "재원·채무조정 독립·의사결정 구조 관건" [이미지=ChatGPT]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모두 서민금융을 담당하지만 하나는 '사전 예방'을, 다른 하나는 '사후 회복'을 맡는다. 이처럼 나뉜 두 축을 하나로 묶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이 통합 검토를 공식화하면서다. 현장에서는 원스톱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같은 기관이 '빌려주고 깎아주는' 구조가 될 경우 공정성과 역할 충돌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여기에 재원과 독립성, 내부 갈등까지 얽히며 논쟁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선 문제로 번지고 있다. 두 기관은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본지는 두 기관의 설립 배경과 통합 논의의 흐름, 기대 효과와 리스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통합 논의가 검증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이용자 편익과 정책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해충돌과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통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채무조정 독립성, 의사결정 구조 설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신복위는 금융기본권 실현 차원에서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단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단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해 통합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스톱 지원' 통한 이용자 편의 개선…상환 유인 약화 우려도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표적인 기대 효과로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 개선이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담 한 번으로 추가 대출과 채무 조정 중 최적의 대안을 바로 제시하는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과 채무조정 이용자가 일부 겹치는 만큼 단일 창구로 통합되면 기관을 오가며 발생하는 시간과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구조는 상환 유인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못 갚아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길 경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통합운영, 균형 흔들릴 수 있어…독립성 확보 방안 필요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성 개선 기대와 이해충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합 시 행정 비용 중복을 줄이고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쪽 기능에 치우칠 경우 공급 위축이나 기준 완화 등으로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자신이 취급한 채권을 스스로 조정하는 구조에서는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기능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담·연계·심사·사후관리 기능을 분리하고 채무조정 판단은 외부 위원회 등 독립적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 체계 및 조직 문화 차이…내부갈등 우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의 융합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구라는 운영 방식 차이로 인해 인사·보수 체계와 조직 문화 전반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의 인건비 조정, 조직 개편 등 현실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조직의 성격과 관련해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중심의 독립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있는 주체들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위주의 부담 구조를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데 금융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재원 부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금융회사 부담 증가와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자금이 사실상 공적 재원처럼 활용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며 "통합 기관의 역할과 금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대출과 신용회복 지원 규모를 금융기관 자산이나 대출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금융기관이나 예금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 의사결정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기구로 통합될 경우 이러한 인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공공기관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