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까진 정부가 원금보장 한번 투자하면 5년간 목돈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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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판매KB·신한 등 시중은행 10곳삼성 등 증권사 15곳서 가입투자 한도 1인당 연간 1억원5년간은 2억원으로 제한3000만원까진 40% 소득공제배당금 세율도 9.9%로 낮춰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 동안 판매된다. 정부는 펀드 판매로 국민 자금 총 6000억원을 모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세제 혜택이 크고 손실의 20%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국가가 보증하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번 투자하면 5년간 목돈이 묶이는 데다 수익률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 펀드 특징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띄우고 있다. 이 중 일부인 3조원은 국민참여성장펀드로 조성한다. 일반 국민에게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자금 모집 첫해인 올해엔 6000억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에게 펀드를 판매할 방침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KB·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10곳과 삼성·미래에셋증권 같은 증권사 15곳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투자 최대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책 펀드인 만큼 서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먼저 제공한다. 이번 펀드 총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서민의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만약 서민 호응이 낮아 1200억원이 다 모이지 않으면 마지막 주차에 남은 잔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 펀드의 최대 장점은 손실의 20%까지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후순위를 보강하기 때문이다. 국민 자금 6000억원이 모이면 정부가 모집액의 20% 수준인 1200억원을 별도로 편성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인 1200억원부터 순차적으로 깎이게 되기 때문에, 손실의 20%까지는 정부 재정만 빠지고 국민이 낸 원금은 방어된다.
소득공제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있다. 먼저 투자액의 3000만원까진 40%를 소득공제한다.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200만원)를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원이 넘어서는 투자금액에 대해선 별도 세제 혜택이 붙지 않는다.
가령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총 7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총 투자액 중 3000만원은 1200만원(40%)까지, 2000만원은 400만원(20%)까지, 나머지 2000만원은 200만원(1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금액 구간별로 다른 공제액을 모두 합치면 총 1800만원이다. 결국 세금 계산 시 이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한다. 1억원에서 1800만원을 뺀 8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관련 세금이 계산되는 셈이다. 소득이 적게 잡히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다. 보통 배당금에는 15.4% 세율이 붙는다. 하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배당금 세율이 9.9%다. 배당금을 100만원 받으면 일반펀드는 세금을 15만4000원 내야 하는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만9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준다. 다른 소득과 별개로 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여러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이 뛸 수 있는데, 분리과세로 그런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이 같은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일단 한번 투자하면 목돈이 5년간 묶인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이 펀드의 성격 자체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라서다. 5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서민이나 청년 입장에선 목돈을 넣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수익률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과거 비슷한 정책펀드의 수익률은 썩 좋지 않았다. 5년 전인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 총 2000억원을 모아 10개 자펀드에 나눠 4년간 투자했다. 하지만 이 펀드의 일반 국민 평균 수익률은 연간 2.37% 수준에 그쳤다. 수익률이 사실상 시중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 머문 것이다.
그나마 2%대 수익률을 올린 것도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한 덕분이다. 재정 자금을 제외하면 10개 자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7%대에 불과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주식이 아닌 펀드 투자에 대한 호응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정부는 뉴딜펀드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 대상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뉴딜펀드는 도로·에너지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위주였다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방산,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전 펀드의 수익률이 나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김 교수는 "미래 기술에 대해 투자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 김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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