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반영해야…경직적 구조 개편 공감AI·고등교육 투자 확대, 남는 재원 활용폭 넓혀야OECD 기준·경제성장 연계 등 새 배분 방식 제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 과제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산식을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 수요를 초과하는 재원은 고등교육·평생교육 등 변화한 교육 수요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정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저출산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원 배분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변화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재원 배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국세 연동은 만고불변의 원칙은 아니다”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필요한 재원인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교육교부금 수혜 대상은 초·중·고 학생인데 학령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것은 경직적인 구조”라며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산정 방식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가나다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문가들은 개편의 출발점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산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수와 연동된 정률제를 푸는 것”이라며 “정률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우선 이를 폐지하고 교육재정 규모는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국세 연동을 포기하고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 수요에 맞게 매년 배분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등을 참고해 적정한 1인당 교육재정을 정한 뒤 학생 수를 반영하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20.79%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현재처럼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자동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내국세 연동을 끊고 경제성장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경제 성장에 맞춰 교육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인공지능(AI)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변화한 교육 수요에 맞춰 재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AI 교육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증가분을 미래 교육 수요에 맞게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초·중·고만 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도 모두 국민 교육의 범주”라며 “한쪽에는 재원이 남고 다른 교육 분야는 부족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확보된 재원을 단순히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평생교육, 보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의 재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교육재정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가 발생하면 대학·평생교육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등 다른 행정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