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 10명 설문조사‘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최대 성과로 꼽아수출·내수·재정 견조시 올해 실질성장률 3% 전망 헤럴드경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학자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의 거시경제 관리와 정책 운용 능력에 대해 8명은 ‘대체로 우수하다’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양영경 기자]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의 거시경제 관리와 경제 운용에 대해 ‘대체로 우수하다’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의 최대 경제성과로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지목했으며,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 중후반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8일 헤럴드경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학자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의 거시경제 관리 및 정책 운용 능력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1명) ▷대체로 우수하다(7명) ▷대체로 미흡하다(2명)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은 성장률 반등과 주가 상승, 수출 호조, 물가 안정 등을 주요 근거로 꼽았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데이터분석실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냈고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1분기 1.7% 성장으로 반등했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성장률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 관세협상에 적절히 대응했고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운용은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주가 상승을 긍정 평가의 이유로 꼽았고,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지표 개선의 배경을 놓고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영향이 크다”며 “정부 정책이 특별히 우수했다기보다는 대외 여건의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주가도 상승했다”고 답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됐고 투자 활성화 및 자영업 육성 정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최대 성과는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었다. 응답자 3명이 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으며, 나머지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공정경제 및 시장질서 확립, 코스피 상승 등을 성과로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6명은 국가채무 증가에도 현재 수준의 재정 확대가 경기 회복과 미래 투자를 위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가 신인도 하락이나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병구 교수는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정책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한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교수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기회비용이 크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5명) ▷방향성은 맞으나, 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3명) ▷속도와 방식은 산업경쟁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1명)▷잘 모르겠다(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2%대 중후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수출과 내수, 재정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경우 3% 성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홍 실장은 “내수(투자·소비) 개선세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2.5% 내외 성장을 전망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가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2% 중후반 성장을 예상했다. 강 교수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시장 진출 확대와 반도체 시장 활황을 이유로 2.7% 성장률을 제시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내수, 재정이 모두 견조하다며 올해 실질 성장률 3%, 명목 성장률 10%를 전망했다. 반면, 강병구 교수는 올해 성장률을 1.8~2.5%로 예상하면서도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 과제로는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양준석 교수는 반도체 외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김정식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세제 개혁을 주문했다. 첨단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홍성욱 실장은 첨단 제조 역량 강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강조했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세은 교수는 AI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 강화와 함께 교육·의료·주거 분야에서 국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진 교수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부진 대응책으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하를 제시했다. 송영관 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AI와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Grid)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