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자녀 편법 증여 등 혐의 19개곳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 착수 [김종철 기자] ▲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인소유 슈퍼카의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제조업체인 A사는 외제차를 45대나 갖고 있었다. 3억 원이 넘는 고가 슈퍼카만 6대, 36억 원어치나 됐다. 문제는 이 차량들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점이다. 사주 B씨는 법인 돈으로 슈퍼카를 사들여 회사 안에 전시하듯 세워두거나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는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드나들며 약 15억 원의 유흥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또렷한 이유 없이 약 60억 원의 고액 급여를 받아간 정황도 포착됐다. 또 B씨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는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자금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공짜로 빌려줬다. 이외에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수년에 걸쳐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 임금은 동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돈으로 슈퍼카와 유흥비, 가족 회사에 가상자산 투자까지 이어갔던 오너 일가의 민낯인 셈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유흥비와 고액 급여의 적정성, 국외 은닉재산의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직원 월급은 동결하면서 룸살롱과 슈퍼카에 수십억 지출한 오너일가 ▲  국세청이 법인소유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자녀 편법 증여 등의 혐의를 받는 법인 1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국세청 국세청이 28일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혐의를 중심으로 19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 대상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모두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이다. 전체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이용한 탈세 혐의와 함께 회사 돈을 사주 일가의 사적 지출에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넘긴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법인 차량을 활용한 변칙적 탈세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법인 승용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은 2022년 4만 8894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다시 3만 9429대로 늘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일부 법인들이 차량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운행기록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 고가의 법인 소유 차량 사적 이용 회사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 ▲  국세청의 법인소유 슈퍼카의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 국세청 건축 관련 제조·판매 법인 C사의 사주 D씨는 회사 자금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사용했다. 이후 자녀 E씨가 사용하도록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 F사에 해당 차량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E씨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F사로부터 약 2억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이 급여를 가공 인건비로 보고 있다. 뷰티 관련 제조업체 G사는 회사 명의로 총 7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했다. 국세청은 이 차량을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G사는 사주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약 15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일가는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에도 법인카드 약 1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체 H사는 해외 유학 중이던 사주 자녀 J씨의 귀국 시점에 맞춰 약 3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추가 취득했다. 국세청은 귀국한 K씨가 이 차량을 국내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처리해 약 5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의 탈루 혐의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일시보관 등 활용 가능한 조사 수단을 동원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