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월평균 매출 2.91%↑…추가 매출 효과 2.8조원 "전체 효과 비수도권 가장 높아…생활밀착업종 효과 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총생산(GDP)을 약 0.12%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향후 유사한 소비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시점과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의 하정석 과장과 김남주 팀장, 류정석 조사역, 경기동향팀의 양준빈 과장과 조인식 조사역은 10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난해 성장(GDP) 제고 효과는 약 0.1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여러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GDP 제고 효과는 0.07~0.15% 범위로 추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책이다. 총 13조5천220억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으며 이 중 약 70%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6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구축해 사용처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했다. 또 실제 소비쿠폰을 신청한 동일 응답자군을 대상으로 2차례 자기보고형 서베이를 실시해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했다. 소비쿠폰의 전체 및 업력별 효과(왼쪽)와 소비쿠폰의 시점별 효과한국은행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2.91% 더 증가했다.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1.46~3.76% 범위로 추정됐다. 한은은 소비쿠폰 효과가 지급 초기에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은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인 것으로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컸다. 지역별 차등지급을 도입한 1차 지급과 차등지급이 없었던 2차 지급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높았다. 한은은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보다 큰 소비유발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액을 바탕으로 분석한 만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지급 비중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효과는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업종별로는 잡화점과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 대비 약 30.9%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1조5천억~3조7천억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로 추정했다.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했다. 이는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뜻이다. 쿠폰이 없었더라도 이뤄졌을 지출이 쿠폰으로 대체된 경우는 소비 유발 효과에서 차감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MPC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은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소비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 부문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다. 반면 비내구재와 교육, 의료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한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수준별, 지역별 차등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진작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쿠폰이 단기 소비와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인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득수준별 및 품목별 소비쿠폰의 신규 소비 유발 효과한국은행 [email protected]<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