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념 잣대로 기업 옥죄어" "선거 앞둔 지지자 결집용 정치적 활용 의혹"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치 권력이 기업의 마케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억압하는 현상을 진단하고, 이것이 가져올 시장경제의 정체성 위기를 경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오후 1시 ‘스타벅스 사태로 본 기업과 정치: 기업을 정치로 옥죄지 마라’를 주제로 개최된 MP기업경제포럼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국가 권력의 기업 홍보 규제 실태와 정치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최근 불거진 이른바 '스타벅스 사태'의 본질을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1시 ‘스타벅스 사태로 본 기업과 정치: 기업을 정치로 옥죄지 마라’를 주제로 열린 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공익적 규제와 정치적 억압은 별개… "이념 잣대로 기업 활동 위축" 양 교수는 정부의 기업 홍보 관여를 단순한 '공익적 규제'와 '정치적 억압'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담배나 주류의 허위광고 제한 등 소비자 보호와 선거 공정성을 위한 규제는 정당한 공익 목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반정부 매체의 수익을 차단하거나 체제성 및 정치·사회 질서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의 홍보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는 플랫폼 통제이자 정치적 억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홍보 제한이 특정 의견이나 정체성, 혹은 정치적 비판 세력의 수익원 및 표현 공간을 겨냥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억압"이라며 "이 경우 기업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어 기업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 러시아·중국 등 해외 사례 비교… "법 수단 삼아 행정적 제재 리스크 부담시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든 비교 분석도 이어졌다. 양 교수는 글로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권력의 기업 통제가 심한 국가들과 나란히 비교돼야 할 만큼 현 상황이 상징적이고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외국계 대리인법과 LGBT 선전 금지법을 통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기업의 마케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을 당의 통제 하에 두고 있다. 헝가리 역시 미디어 통제를 빌미로 반정부 성향 언론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등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양 교수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으로 기업에 광고 게재와 플랫폼 선택 자체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게 만들어 법적·행정적 제재 리스크를 부담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액티비즘' 잔혹사… 디즈니·파타고니아 등 4대 리스크 직면 이어 디즈니, 나이키,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적·정치적 가치를 표방하는 '브랜드 액티비즘' 과정에서 겪은 리스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러시아와 중국처럼 법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국가 법제 억압',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의 법안을 비판했다가 보복성 규제를 겪은 디즈니 등의 '정부와 직접 충돌', 역사·문화 코드 오판으로 인한 '브랜드 검수 실패', 그리고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보수층의 반발을 산 버드라이트 사례 같은 '소비자 불매 및 가치 충돌' 등이다. 양 교수는 "기업의 메시지가 타깃 고객과 일치하면 위험이 자산화 될 수 있지만, 가치 발언이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 번질 경우 경영의 핵심 수익원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고 진단했다. ◆ "한국 스타벅스 사태, 선거 앞둔 관권 선거 및 전체주의 행태 의혹"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한국의 스타벅스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스타벅스의 특정 마케팅과 상품 출시가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화운동 조롱' 등으로 해석되며 일어난 불매 운동과 정부 부처의 압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홍보 논란이 아니라 단순한 홍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규정했다.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구매운동 모두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선택의 영역이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 등을 중심으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역사적 이념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자,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행태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 선거 전략으로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순간에도 법제, 정부, 여론뿐만 아니라 역사 기억의 영향력까지 관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와 정치 권력이 기업의 실책을 과도하게 정치화해 행정·소송·규제 갈등으로 번지게 하거나 관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공포정치이자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나 마케팅에 대한 평가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며, 법과 원칙, 시장의 상식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역사적 이슈를 선거용 인민재판으로 악용해 기업을 정치로 옥죄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