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낮추려 하자, 자신 지지해온 낙농업자들 반대에 서명미뤄 [여의도 Pick!]

작성자 정보

  • 김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지난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치로 상승한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관세 인하 계획을 추진했지만, 핵심 지지층인 목장주 등 낙농업자들의 반대로 연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핵심은 전 세계 소고기 수출국에 적용되던 ‘관세 할당제(Tariff-rate Quota)’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 물량이 넘으면 고율의 관세를 매기던 빗장을 풀어, 더 많은 수입육이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됐던 해당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목장주들의 반발로 지연됐습니다. 미국 소 사육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값싼 고기의 유입이 미국 목장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관세 할당제 중단 조치에 강력히 반대했죠. 백악관은 “서명 예정이었던 관련 행정명령 발표가 세부사항 조율 문제로 지연됐다”며 언제 행정명령을 다시 추진할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소고기 가격이 이토록 꾸준히 상승한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소 사육 두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요 축산지인 텍사스, 네브래스카 등을 덮친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목초지가 마르고 사료비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목장주들이 소를 대거 도축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후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이 겹치고, 대형 육류 가공업체들의 독과점 논란까지 더해지며 소고기 가격은 하락할 기미 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찾는 다짐육 가격은 5년 전보다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중단 조치와 함께 국내 축산 농가를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늑대 보호 조치를 완화하여 가축 피해를 줄여달라는 목장주들의 민원을 수용했고, 행정 비용 부담을 주던 전자 귀태그 의무화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청을 통해 목장주들에게 더 많은 대출과 자본 접근성을 제공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국내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은 미국 축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공급난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 역시 이러한 현지 가격 상승과 관세 정책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김나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인턴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최근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