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강남3구 등 서울 핵심지 8곳 구청장 국민의힘 당선하며재건축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추진 속도 붙을까 '기대'다만 사업성 직접 영향, 공공기여 확대 등 정부여당과 조율 시험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성공으로 강남권 정비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핵심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건네 받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공공기여 확대, 임대주택 비율 강화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만큼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주택 공급 규모와 개발 방향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정책 조율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비사업 속도는 붙지만…사업성은 여전히 변수 4일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곳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밀집 지역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선출되면서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계획 결정, 신속통합기획 등 광역 행정 절차와 함께 자치구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행정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 시장 재선과 강남·서초·용산·양천 등 주요 정비사업 지역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책 공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마찰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오 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체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행정 절차가 빨라진다고 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재초환 시행과 공공기여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정책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조합들이 체감하는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의 수석위원은 “현재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그리고 각종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라며 “서울시가 일부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도 “재초환, 공공기여 확대 등의 기조는 여당의 당론이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완화되기가 어렵다”며 “주택 공급이 양측 모두 시급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관건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수혜지 용산…주택공급 놓고 서울시·정부 줄다리기 특히 이번 선거 결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는 용산이 꼽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용산에선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여당 간 입장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한남뉴타운, 용산공원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집결한 지역이다. 서울 최대 개발사업이 집중된 만큼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물론 서울시와 정부 간 개발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용산정비창, 한남뉴타운, 용산공원 등 서울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번 선거 결과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서울시와 용산구의 정책 공조가 강화되면서 인허가 절차는 보다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이 역시도 정부여당의 공공성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 기조가 지속할 경우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특히 용산은 국가적 상징성과 공공성이 큰 지역인 만큼 사업성 확보와 1만호 주택공급, 공공기여 수준을 둘러싼 서울시·중앙정부 간 입장 차이가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심 위원은 “용산 개발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인허가 권한 비중이 큰 만큼 서울시 의지가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양측의 협의와 조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9·7 주택공급 대책도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공급을 실현하는 방식과 개발 방향에서는 적지 않은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민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공공주택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며 “공급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이 다른 만큼 향후 주요 공급 사업을 둘러싼 정책 조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애 ([email protected])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