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열고 논의과제 확정 [출처=금융위] 담보가 충분하고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자금이 몰리는 금융 공급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렀던 포용금융의 범위를 혁신기업 자금 공급, 청년 자산형성, 금융회사 면책,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까지 넓혀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후 금융의 공적 역할과 포용금융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청년정책과, 금융감독원,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민간 분과장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의 큰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 과제는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 반영, 검사·제재·면책 등 감독 이슈,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금융회사 경영과 감독 체계 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 교수는 이날 금융의 공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주체와 여유 자금을 연결하고, 위험관리와 지급결제, 정보 생산을 통해 경제의 자원 배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 공급은 우량 담보와 고신용 차주 중심으로 짜여 있어 혁신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담보와 신용등급만으로 자금 흐름이 결정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재기 의지가 있는 차주가 금융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포용금융을 금융의 보조 장치가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의 국제 논의 흐름과 국내 현황을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포용금융을 개인과 기업이 필요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이용하고, 그 서비스가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태로 본다. 금융 선진국일수록 계좌 보유율 같은 접근성 지표를 넘어 금융회사의 책임과 비용 적정성,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는 이미 금융 접근성의 양적 지표가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계좌 보유율, 모바일폰 보유율, 낮은 금융 수수료 등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앞선다. 금융위는 앞으로의 과제가 접근성 확대 자체보다 서민금융 공급, 중금리 대출, 채무자 보호, 금융교육, 자산형성 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 반영…CIFO 도입 검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 CIFO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CIFO는 금융회사 안에서 포용금융 전략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포용금융 평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함께 살핀다. 금융회사의 면책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금융회사가 취약계층 지원, 중금리 대출, 자산형성 상품,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면 검사와 제재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중요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상 부담을 점검하고, 면책 범위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자산형성 분야는 별도 소분과에서 다룬다. 금융 발전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 격차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분과는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필요하면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도 직접 듣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높은 금융 접근성과 이용도를 바탕으로 해외 논의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금융체계에 맞는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감독총괄분과를 월 1~2회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