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1년 핵심 성과' 기자 간담회서 공유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동 '코리아 프리미엄' 디딤돌 마련 제도 밖 소외계층 품는 '시스템 포용금융'으로 2년 차 승부수 향후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망분리 규제 완화 및 성과 가시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김남희 EBN 기자] "그동안 '생산적·포용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을 시장에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성과를 가속화하고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과 2026년 상반기를 완성해가는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대 축을 바탕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만 총 51회에 달하는 '대전환 회의'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성과·체감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 2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간 금융권과 함께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화와 민생 경제 지원을 과감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1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제시된 '금융 분야 10대 핵심 성과'와 향후 로드맵을 통해 지난 1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 분석했다. [출처=금융위원회 ] ◆생산적 금융: '박스피' 탈출과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저력 이날 이억원 위원장이 밝힌 가장 가시적인 1년 성과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가 조작 근절과 주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분위기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반전되는 전기를 맞았다. 취임 당시 2698포인트 선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는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지난 5월 14일 7981포인트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뤄낸 극적인 퀀텀점프다. [출처=금융위 ] 여기에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해 현재까지 11건, 총 8.4조원이 신속하게 집행됐다. 글로벌 AI 시장을 겨냥한 K-엔비디아 사업 등 개별 우량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수천억원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가 이뤄졌으며, 풍력 사업을 비롯한 지방 성장 산업에도 7건(4.6조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냈다고 이 위원장은 자평했다.  동시에 두 차례에 걸친 은행과 보험 업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1차 80.7조원, 2차 98.7조원 등 총 179.4조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약 1242조원을 생산적 분야에 공급하기로 확정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이미 92조 원의 집행 실적을 달성했다. [출처=금융위 ] ◆포용적 금융: '사람 살리는 금융' 긴급 구제에서 구조적 개선으로 민생 경제 부문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돋보였다. 기존 15.9%에 달하던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한 자릿대로 획기적으로 인하했고, 청년 미래 이음 대출 및 성실 상환자를 위한 4.5% 저금리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또한 '새도약기금' 출범과 대대적인 '신용 사면'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빚쟁이 딱지를 떼어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왔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과감한 매스는 시장에 큰 경종을 울렸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했고, 온라인 원스톱 피해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상품권 예약 판매'와 같은 변종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금융위는 단순한 현안 대응식 긴급 구제를 넘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금융 배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제도권 안팎의 전문가와 사회활동가, 현장 종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보수적 감독 규제 체계의 합리적 재설계를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출처=금융위 ] ◆향후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망분리 규제 완화 이 위원장의 향후 2년 차 과제는 '글로벌화'와 '혁신 가속화'로 요약된다. 우선 해외 개인 투자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기존 주식에만 한정됐던 외국인 통합계좌 대상을 ETF와 ETN까지 빠르게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일본의 '제팬 위크'를 벤치마킹한 대형 국제 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해 분산된 자본시장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 금융의 브랜딩을 강화한다. 중복 상장 제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제도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5월 말 세부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무조건적인 예외 허용보다는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는 보편적 기준 정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AX(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망분리 규제 완화도 단행한다.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금융권의 보안을 책임졌으나 AI 혁신의 걸림돌로 지적받았던 망분리 규제도 전면 개편된다. 당장 6월부터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실행한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EBN 김남희 기자 ] ◆성과의 가시화 "흔들림 없이 전진" 취임 1년을 맞은 이억원 호(號)는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서민 경제의 체감 경기 회복, 연체 채권 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을 통한 불법 추심 근절, 그리고 망분리 완화에 따른 금융 보안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 등 완수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구조적 틀을 깨고 대한민국 금융의 체질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금융 대전환' 도전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글로벌 금융 강국 도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구글]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