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터 청년자산까지…금융위가 꺼낸 '10대 성과'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겠다" 투기대출 조이자 GDP 대비 가계부채 88.6%로 하락 "불법사채 안 갚아도 돼"…초고금리·불법대부 원천 무효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융 대전환' 정책이 1년을 맞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금융규제 차원을 넘어 가계부채 관리, 첨단산업 투자, 소상공인 회생, 청년 자산형성, 불법사금융 척결까지 금융정책 전반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정책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대신 '돈이 산업과 민생으로 흐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고 규정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전환 성과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88.6%까지 떨어졌다. 반면 첨단산업 투자펀드와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수십조원대로 확대됐다. [출처=구글 ] ① "영끌 시대 끝낸다"…가계부채 안정화 ◆투기대출 조이자 GDP 대비 가계부채 88.6%로 하락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가계부채 관리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차단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 하락했다.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2025년 88.6%를 기록했다.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폭 역시 지난해 2분기 월평균 4.1조원에서 올해 1분기 2.1조원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② "불법사채 안 갚아도 된다"…초고금리 원천 무효화 ◆연 60% 넘으면 계약 자체 무효 불법사금융 대응은 이번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 계약을 원천 무효화했다. 성착취·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대출 역시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도 국가 책임 체계로 바뀌었다.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고 한 번이면 전담자가 배정되고, 추심 중단부터 법률지원·채무조정·복지상담까지 연계된다. 실제 두 달 동안 287명이 상담을 받았고, 불법추심 1025건이 중단됐다. 채무종결은 280건에 달했다. ③ AI로 보이스피싱 막았다…419억원 피해 예방 ◆금융·통신·수사정보 총동원 5개월 26만건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대폭 바뀌었다. 정부는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의 정보를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5개월 동안 26만건의 정보를 공유해 419억원 규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까지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권 밖에 있던 사각지대까지 규제망을 확장한 셈이다. ④"벼랑 끝 자영업자 살린다"…143만명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16조원 매입·소각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이번 정책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했다. 핵심은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이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됐다.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를 늘렸고, 성실상환 중인 자영업자에게도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규모는 총 10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지원 2조원 △성장지원 3.5조원 △경영애로 지원 4.5조원이 집행됐다. 단순 대출 확대보다 생존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방향이 이동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⑤"신용점수보다 성장성"…AI 신용평가 도입 ◆플랫폼 방문자 수까지 평가 반영 금융권 신용평가 체계도 바뀌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출·업종·근로자 수·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반영한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이 과거 연체기록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의미다. 예컨대 플랫폼 재방문율이나 북마크 수까지 신용평가 요소에 반영된다. 높은 성장등급을 받으면 금리와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7개 은행에서 1조8000억원 규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⑥중동 위기에 32조원 긴급 투입 ◆정유·철강·건설업 금융지원과 나프타 수입 지원에 총력 중동발 위기 대응도 빠르게 이뤄졌다. 정부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가동하고 정책·민간 금융권을 합쳐 32조6000억원 규모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정유·석유화학·건설·철강·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고,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은행권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포함해 25조원 넘는 지원에 나섰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에 나섰고, 카드업계는 주유 할인과 화물차 할부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출처=금융위 ] ⑦"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효과"…청년미래적금 출시 ◆청년 금융상품 최대 19.4% 적금 효과 청년 금융상품도 완전히 새로 내놨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줄이는 대신 정부 지원을 크게 늘렸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 청년에게는 정부가 납입금의 12%까지 추가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최대 금리 기준으로 연 18.2~19.4% 적금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관도 카카오뱅크·토스·우체국까지 확대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⑧"사망보험금 살아서 쓴다"…노후연금으로 전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월 평균 37만원씩 수령 보험시장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눈에 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꺼내 쓰도록 만든 제도다. 주택연금의 보험 버전인 셈이다. 현재까지 2922건이 신청됐고, 지급액은 132억8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454만원, 월 환산 시 37만9000원 수준이다. 특히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가 55~64세였다.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⑨"국민이 첨단산업 투자한다"…6000억원 성장펀드 출범 ◆정부가 손실 20% 우선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펀드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국민 자금을 직접 연결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오는 22일 출시했다. 규모는 6000억원이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의 20% 범위 내에서 먼저 부담한다는 점이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12개 분야다. 단순 정책금융이 아니라 국민 투자와 산업육성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⑩"부동산 금융에서 산업 금융으로" ◆부동산 투기대출 억제와 첨단산업 투자자금 확대 이같은 금융위의 행보를 종합하면 금융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현재 금융은 △부동산 투기대출 억제 △첨단산업 투자자금 확대 △취약계층 채무 조정 △청년·고령층 자산형성 지원 △AI 기반 금융 인프라 강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 대전환 정책의 핵심은 단순 지원책 나열이 아니"라면서 "부동산과 가계대출 중심이었던 한국 금융의 흐름을 산업·혁신·생산성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오픈AI ]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