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 속에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전환과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1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10대 핵심 성과'를 제시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코스닥 승강제 도입, 가상자산 관련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금융권의 든든한 3층 포용금융 안전망 구축 등 자본시장과 서민금융을 아우르는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전문이다. [출처=금융위 ] Part 1. 대출 규제 및 자본시장 제도 개편 Q.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검토 현황이 궁금하다. 더불어 투기성 대출을 어떻게 정밀하게 걸러낼 계획인가? A.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와 부작용을 짚어봐야 하기에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상세히 발표하겠다. 현재 시중 은행권을 통해 파악한 약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및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약 9.2조 원, 건수로는 5.9만 건 수준이다. 향후 정밀한 실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투기적 목적을 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고민 중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예외 사유를 촘촘히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반대로 특정 예외 외에는 모두 투기성으로 간주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듣고 있다. 과거 다주택자 만기 연장 규제를 도입할 때처럼,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Q.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프리미엄·스탠다드 시장 분리)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핵심인 코스닥 시장을 시가총액이나 실적 위주로 무 자르듯 나누면 기업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고려 중인가? A. 지금의 코스닥 시장은 우량 기업과 성장 초기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오히려 개별 기업의 차별성과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 나스닥(NASDAQ) 사례를 보더라도 내부 리그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는 시장을 좋고 나쁨의 잣대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고, 승강제를 통해 하부 리그에서 상부 리그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창출하려는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Q. 최근 금융위가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안건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감액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는데, 이번 결정에서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본 원칙은 무엇인가? A.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제재이자, 다수의 금융회사가 얽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향후 유사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표준(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정표적 결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어떤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과정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 측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견이 없는 대원칙이다. 제재의 정당성과 수용성, 그리고 법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다시 한번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금감원에서 신속하게 검토하여 조치안을 다시 보내오는 대로 금융위 역시 지체 없이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출처=김남희 EBN 기자 ] Part 2. 금산분리 완화 및 지배구조 개선 Q. 하나은행이 두나무 지분에 투자한 것을 두고, 2017년 말부터 이어져 온 가상자산 분야의 '그림자 규제(금산분리)'가 풀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금산분리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A. 지난 2017년 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글로벌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시야에 넣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진출을 허용할 때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자 보호 체계, 글로벌 정합성 등을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 현재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적 정비 과정과 연계하여 금산분리 완화 여부와 범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Q.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울러 오너(대주주)가 있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A. 국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CEO 선임 및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라는 방향성에도 이견이 없다. 가장 어려운 대목은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른바 '이너서클(Inner Circle)'이나 '참모 고추' 같은 폐쇄적인 지배구조 정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법제화라는 형식을 취하든 지침을 강화하든,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금융위의 가장 큰 고민이다. 오너 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권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심하고 있다. Part 3. 은행권 자본 규제 및 포용금융의 3층 구조 Q. 은행권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문의 위험가중치는 여전히 높아 융자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RWA 규제를 추가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 A. 그동안 금융위는 자본 규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연하게 완화했다. 민간 투자 부문의 경우 기존 '원칙 400%, 예외 250%'였던 위험가중치 구조를 '원칙 250%, 예외 400%'로 뒤집었고, 정책 펀드에 대해서는 100%를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건전성 기준(바젤III)의 정합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은행의 자금 공급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고심했다. 최근에는 운영 리스크와 구조적 외환 포지션 부문까지 영역을 넓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특히 구조적 외환 포지션 완화는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수용한 결과다.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RWA(기존 15%에서 20%로 상향)를 포함해 RWA 규제 전반을 상시 점검하겠다.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의 방향성에 맞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Q. 오늘 간담회에서 '포용금융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현 정책실장)의 정책 제언에 대한 답변이라는 시각도 있다. 위원장이 구상하는 포용금융의 핵심 골자는 무엇인가? A. 포용금융은 금융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무거운 숙제이자 본질적인 고민이다.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 고민의 무게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 기회를 빌려 내가 가진 금융망의 구조적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은 단단한 '3개의 층(Layer)'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제1층 (제도권 민간 금융): 은행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회사들이 가장 넓은 저변을 받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1층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은행권이 담보가 확실한 초우량 차주만을 선호하면서, 조금만 기준을 벗어나면 중금리 '크레바스(절벽)' 너머 고금리 지대로 밀어낸다. 금융회사의 본질은 위험을 판별하고 미래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정형화된 과거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에만 안주하다 보니 금융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EBN] 제2층 (정책 서민금융): 1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대거 2층(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 주도 영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공급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지다 보니, 정책금융 역시 개별 차주에 대한 세밀한 사례 관리 대신 획일적인 표준화 처리에 급급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1층이 제 역할을 해야 2층이 정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3층 (대안적 관계 금융): 전통적인 은행의 건전성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당장 1년 내 연체 확률을 따지는 일반 신용평가와 달리, 5년, 10년 뒤의 재기와 상환 능력을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는 금융이다. 이를 위해 예금이 아닌 기부금이나 특별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청년 미래 이음 대출' 같은 대안 금융 모델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3층 구조의 대대적인 역할 분담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김 실장뿐만 아니라 금융위 모든 직원이 상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 주제다. Part 4. 민생 금융 현안 및 소비자 보호 Q.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를 두고, 기존 민간 청구 대행업체들이 "정부가 민간 시장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매번 병원에 가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앱으로 다시 전송해야 하는 비효율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개인적 비용 낭비가 막대하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당연한 길이다. 물론 기존에 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해오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등의 어려움과 요구사항도 인지하고 있다. 보상 체계나 참여 인센티브 등에 대해 업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초기보다 민간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단 1원의 실손보험금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정착시키겠다. Q. 어제 국무회의에서 '5~7년 장기 소액 연체 채권 부실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A. 국무회의 발언은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설계할 때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대목을 짚은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디까지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통상 연체 발생 후 7년이 지나면 채권 소각 등 제도적 정리가 가능해지지만, 그 바로 직전 단계인 5~6년 차 연체 차주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쉽다. 이에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기금을 통해 원칙적인 정리를 추진하되, 5년 이상 7년 미만의 소액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했다. 기존 채무조정 감면율(최대 70%)보다 훨씬 과감한 최대 80%의 채무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당장 채권을 원천 소각하지는 않으면서도 사실상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재기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자산 및 소득 심사 체계를 엄격히 정교화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버티는 좀비 채권'과 '성실히 노력했으나 무너진 생계형 차주'를 철저히 솎아내는 스크리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Q. 시중은행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의무화할 방침인가? 공공성 강조로 인해 민간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A.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대안 정보(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중은행은 여전히 과거 금융 이력과 90일 이상 연체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밀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7개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강제적 의무화보다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은행 스스로 데이터 기반의 AI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겠다. 수익성과 공공성은 결코 칼로 자르듯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연체 차주에 대한 조기 채무조정과 선제적 관리가 방치 후 부실화되었을 때보다 은행의 건전성과 장기 수익성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부실 징후가 보일 때 은행이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고 이를 정상 채권으로 연착륙시키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규제 유인 체계도 정교하게 정비하겠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차주를 잘 길러내 미래의 우량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금융의 진정한 롱런 전략이다. Q.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ETF 등)이 본격 출시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이라 투자자 손실 우려가 큰데, 시장에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A. 우선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의 정식 명칭은 분산 투자 효과를 연상시키는 ETF 대신, 구조적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명명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는 특정 투자 상품을 정부가 장려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해외 증시에서는 이미 활발히 거래되는데 국내에서만 원천 금지되어,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 플랫폼으로 유출되고 우리 자본시장이 역차별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겹겹이 둘렀다. 일반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받는 기본 교육 외에 별도의 심화 학습 이수를 의무화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 예치금 허들도 설정했다. 기초자산 역시 시장을 교란하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량 5% 이상인 적격 등급 종목으로 극히 엄선했다. 투자자들께서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출처=금융위 ] [출처=금융위 ]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