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보유세·취득세 전면 재검토실거주 보호 원칙 속 과세체계 재설계 주목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는 더 큰 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시장도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조정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느냐"고 말한 데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정부는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한 뒤 7월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수술대 오르나가장 먼저 시장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장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에도 상당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이 대통령 역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은 세금을 내는데 투자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주느냐"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이에 따라 향후 개편 과정에서는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체계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보유세 낮다" 지적… 재산세·종부세도 관심보유세 개편 여부 역시 주요 관심사입니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현행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시장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현재 60% 수준인 비율이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도 함께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다만 실제 조정 여부와 인상 폭,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취득·보유·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손질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세목 하나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보유 과정의 재산세·종부세, 매각 단계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동안 각각 운용되던 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의 인상 여부보다 최종 부담 규모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장도 전체 구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거주 보호, 투자용 부담 확대가 핵심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정부 정책 방향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는 더 높은 세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쪽에 맞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하기 위해 가진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거주용이 아닌 주택은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택 수 자체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목적에 따라 과세 체계를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시장의 관심은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지,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질지, 취득세까지 손질 대상에 포함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문제를 언급한 만큼 7월 세제 개편안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에 부담을 지울 것인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