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종료 요건 ‘유가 안정’ 제시손실보전은 명확한 지침 없어업계 “정부서 빨리 고시해줘야”美·이란 종전협상 기대감 작용WTI 5.6% 내려 배럴당 88달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와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등을 언급했다. 지난 25일 서울시 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재돼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검토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등의 요건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27일 오후 세종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관련 질문에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가 정상화되고 유가가 적정 수준, (배럴당) 90달러대 정도가 되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같은 달 27일의 2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이후 6차까지 동결 중이다. 최근 미·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실제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29달러로 전장 대비 5.3% 급락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전장 대비 5.6% 내린 배럴당 88.68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전쟁 이전 국내 수입 비중이 컸던 중동산 원유의 대표적 유종인 두바이유는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2차 최고가격 이후부터 최고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것은 전쟁 초기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유 가격 부담에 따른 민심 악화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가격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및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정산 및 제도 종료는 업계에 또 다른 고민거리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아닌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인해 사업 계획 조정 등 실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두고 지난주 정부가 업계로부터 원가 관련 기초 자료와 의견을 취합했는데,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손실 규모 책정 방식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별로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도 정부 고시가 있은 후에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도 명확하게 해 줘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한국의 수출 실적에 관해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희·신병남·이정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