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고서 하루 만에 백악관 가세…“차별적 표적화” 표현 수위 높여쿠팡 과징금에 미 정부 “불공정 무역관행” 경고…한국은 “일방적 주장” 반박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 쿠팡 본사 앞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차별적인 표적화"로 규정하며 직접 비판에 나서면서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관련 보고서를 낸 지 하루 만에 다시 나온 반응이다.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박 성명을 냈지만, 미 백악관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 1일 공개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현장 점검을 400여 차례 받았고, 누적 과징금이 162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쿠팡 간 통화가 230여 차례 있었으며, 중국 출신 전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회수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도 담겼다. 법사위는 지난달 부과된 4억1000만 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두고 "단일 기업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라며, 이를 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규정했다. 구글 역시 앱마켓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으로 경쟁사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해온 입장과 사실관계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도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원 측은 "쿠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와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국민 3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장비가 유실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한 국내 이송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